2024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인천한누리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 CCTV 설치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생활안전부

❍ 책  임  관: 교 감  (연락처) 032-627-2253

❍ 운영담당자: 생활안전부장, 행정실장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초, 중등 교감

- 야간: 숙직전담요원 (연락처) 032-627-2289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가) DVR 서버 (2013. 2월 설치) : 130만 화소

	위 치	촬영범위
1	기숙사동 1층 현관 입구	기숙사동 현관 및 출입문
2	교사동 1층 중앙현관	교사동 중앙현관 입구 전체
3	본관동 1층 후관 중앙 복도	다목적1실 및 중앙 계단 입구
4	기숙사 엘리베이터	기숙사 엘리베이터 내부
5	본관동 엘리베이터	본관동 엘리베이터 내부
6	기숙사 2층 입구	기숙사 2층 입구 및 로비
7	기숙사 2층 사감실 앞	기숙사 2층 복도 전체
8	기숙사 2층 복도 끝	기숙사 2층 복도 전체
9	기숙사 3층 사감실 앞	기숙사 3층 복도 전체
10	기숙사 3층 복도 끝	기숙사 3층 복도 전체
11	기숙사 4층 사감실 앞	기숙사 4층 복도 전체
12	기숙사 4층 복도 끝	기숙사 4층 복도 전체

나) NVR 서버 (2013. 10월 설치) : 200만 화소

	위 치	촬영범위
1	기숙사 입구 필로티 천정	기숙사동 출입문 및 입구주변
2	식당 앞 주차장 천정	정문 및 옆문 출입구 전체
3	기숙사 2층 화장실 외벽	주차장 전체
4	본관동 후관 과학실 복도 외벽	기숙사 뒷편 창문 외벽 전체
5	본관동 후관 상담실1 외벽	연못 전체
6	기숙사 계단 2층과 3층 사이 천장	기숙사동 2층과 3층 계단 전체
7	본관동 2층 화장실 외벽	정문 진출입로 전체 및 식당 입구
8	본관동 초6교실 외벽	후문 진입로와 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 전체
9	기숙사 계단 3층과 4층 사이 천장	기숙사동 3층과 4층 계단 전체
10	본관동 3층 다누리실 외벽	운동장 전체 파노라마 촬영

다) NVR 서버 (2014. 7월 설치 ) : 200만 화소

	위 치	촬영범위
1	본관동 2층 회의실 앞	본관동 2층 계단 및 복도, 체육관 입구
2	본관동 2층 후관 중앙 복도	2층 본관동과 후관 연결 복도 전체 및 계단 입구
3	본관동 2층 서쪽 복도 끝	본관동 2층 서쪽 계단 및 복도
4	강당 입구 내벽	강당 전체
5	본관동 3층 도서실 앞	본관동 3층 계단 및 복도
6	본관동 3층 후관 중앙 복도	3층 본관동과 후관 연결 복도 전체 및 계단 입구
7	본관동 3층 서쪽 복도 끝	본관동 3층 서쪽 계단 및 복도
8	홈베이스 앞	홈베이스 전체
9	본관동 4층 옥상 출입문 앞	본관동 4층 계단 및 복도
10	본관동 4층 후관 중앙 복도	4층 본관동과 후관 연결 복도 전체 및 계단 입구
11	본관동 4층 서쪽 복도 끝	본관동 4층 서쪽 계단 및 복도
12	본관동 4층 계단 옥상 입구	본관동 4층 계단 옥상 입구 계단 전체
13	본관동 강당입구 로비 천장	강당입구 및 본관입구 출입구
14	후관 1-2교실 외곽	어린이 놀이터 전체
15	기숙사 계단 옥상입구 천장	기숙사동 4층과 옥상 계단 전체
16	기숙사 보조계단 3층과 4층사이 천장	기숙사동 3층과 4층 계단 전체
17	기숙사 보조계단 2층과 3층사이 천장	기숙사동 2층과 3층 계단 전체
18	후관 2층 과학실 복도 외곽	후관 교사동 뒤편 동쪽 전체
19	주차장 천장	주차장 전체
20

라) NVR 서버 (2017. 10월 설치 ) : 200만 화소

	위 치	촬영범위
1	강당 출입구 벽면	무대 및 강당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학교 출입구, 기숙사 출입구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    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단,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함.

❍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정보수집 후 2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즉시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CCTV시스템 녹화장가 설치치된 장소(기숙사 사감실 서버)

7.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준용

❍ 절차 및 방법: ①정보주체의 신청[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기관의   공문] ⇒ ②접수․확인 ⇒ ③내용검토 ⇒ ④열람요구 거부사유 통지 / 열람, 제공

※ 관련 법령(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방침(2024.03.05.)’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위 운영 방침에 따름.

[붙임1]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학기초 반드기 영상정보 기록 유 ·무 점검 요망)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계획 및 안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을 부착하였는가?